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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통화정책 대응: 한국의 사례
- 등록일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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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Diluiso, Annicchiarico,Kalkuhl and Minx(2021)의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기초로 한국의 2001년∼2020년 자료와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 모수를 추정한 후, 탄소세 조기 도입을 통한 점진적 이행과 지연 도입에 따른 급진적 이행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반응함수별로 이행리스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고 통화정책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탄소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탄소세가급진적으로 도입되면 점진적 도입에 비해 거시 및 금융변수들의 변동성이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및 산출 충격에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탄소세 도입의 부정적 파급영향이 일부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